○ 유성기업 페인트칠 사건

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

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,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

기소된 사건입니다.

대법원은 "페인트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

보기 어렵다"며 "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,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

하지 않는다"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. 다만, 대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

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.

​

#유성기업, #부당노동행위, #노조활동, #재물손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