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무장 병원 사건

제약회사를 퇴사한 A는 의사 B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B 명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

병원을 경영하였습니다. 이후 A는 실경영자로서 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

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. 이후 위 근로자들은 A를 대상으로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

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대법원은 "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

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”며 "이는 사무장 병원 약정이

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"라는 이유로 A를 사용자로 인정하는

판결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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